32BUS

[기사 내용]

□ ’20.8.19.(수) 한국경제 「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文정부 들어 3배 급증」기사에서, 

ㅇ “월 평균 부정수급 의심건수 2016년 22건 → 올 상반기 70건, 정부 복지예산 늘리기 급급하고 사각지대 관리 감독은 소홀하다.”고 보도

[기재부 입장]

□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ㅇ 기사에서 언급한 부정수급 3배 증가는 부정수급「신고건수」로 이는 ‘18.1월「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」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신고 활성화 조치의 결과입니다.

*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처리건수: (‘16) 275 (’17) 318 (‘18) 636  (’19) 766  (‘20.6) 423

 □ 또한, 지난해 10월 범부처 차원의「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, 처벌·제재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등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문의 :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(044-215-5373)

(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