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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 내용]

○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%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%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000만원을 내야 함

○ 또한,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기존 주택은 3개월, 신축 분양은 3년 내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됨

[행안부 입장]

○ 기사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도 3년(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) 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. 

○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·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○ 또한,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*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.

*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,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,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

○ 취득세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문의 :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(044-205-3837)

(www.korea.kr)